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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판정 시 '직업 및 자산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려되나요?

    2025. 12. 31.

    거주자 판정 시 '직업 및 자산상태'는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직업의 종류나 보유 자산의 많고 적음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업이나 자산이 국내에서의 거주 기간 및 생활의 밀접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직업: 국내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지사나 사업장이 있는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 근무자, 국내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전문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자산상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국내에 부동산, 금융 자산 등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위해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 및 자산상태는 체류 기간, 가족 관계 등 다른 요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요건 하나만으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단정하기보다는, 개인의 구체적인 생활 관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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