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원 교육비의 면세 및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학원 교육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세 대상: 학원법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학원 사업자가 교육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하고, 파트너 강사와 계약하여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다만, 학원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교육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계약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또는 등록 없이 일반적인 온라인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이라 할지라도, 교육용역이 아닌 다른 사업적 목적(예: 프랜차이즈 학원 운영업자에게 상호, 상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타:

• 기숙학원의 경우, 기숙사 운영 및 숙박 용역은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체육도장이나 에어로빅장에서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법률에 따라 신고한 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정하여 교육·훈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