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보건관리대행료를 선계약으로 납부하고 원청에 대행료를 청구할 때, 원청에 면세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나요?

결론적으로,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보건관리대행료를 선계약으로 납부하고 원청에 대행료를 청구할 때, 원청에는 면세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과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질문자님은 간이과세자로서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3. 부가세 거래 징수: 과세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관리대행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면세사업자에게 보건관리대행료를 지급하셨더라도, 원청에 대행료를 청구하실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면,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할 부가세만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