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대표이사가 법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체납 사실을 파악하고 납부 계획을 수립하여 세무 당국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가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 사실 및 금액 확인: 정확한 체납 세금 종류, 금액, 납부 기한 등을 파악합니다.
2. 법인 재산 현황 파악: 법인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하여 체납 세금 납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3. 납부 계획 수립: 체납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연부 연납 신청 등 가능한 납부 방법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세웁니다.
4. 세무 당국과 소통: 체납 사실 및 납부 계획에 대해 관할 세무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합니다.
5. 제2차 납세 의무 대비: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가 제2차 납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특히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제2차 납세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전문가 상담: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 및 세무적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