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알려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원천징수 의무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세무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하지만, 이 인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의 지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1. 이자 약정이 없는 금전 거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이자 수수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세무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인정이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원천징수 대상 소득: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고가로 양도한 특수관계인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추가적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증여의제이익: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인해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에는 정상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이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