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법인이 이익처분에 의해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과산정 지표, 목표, 측정 및 배분 방법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경우 세무 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인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