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배우자출산휴가 시 휴가 기간 동안 임금 지급 주체는 누구인가요?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금 지급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나머지 5일에 대한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유급휴가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