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명시된 병가 규정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취업규칙에 명시된 병가 규정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 등 상위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던 취업규칙을 근로자 동의 없이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