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대표의 친형이 근로자로 일할 때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음식점 대표님의 친형이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님과 친형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 대표님과 친형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나, 친형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을 거쳐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가입 절차:
   •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업무일지 등 친형이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급여 지급 시 주의사항:
   • 친족 직원에게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여 경비 처리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근로 계약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근 내역, 급여 이체 내역 등)를 평소에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