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중도퇴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31.
회사가 중도퇴사 시 발생한 원천징수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지급 요청: 먼저 회사에 환급금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퇴직 시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통상 급여와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 체불임금으로 간주: 만약 회사가 환급금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체불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신고: 회사가 지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위 방법으로도 환급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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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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