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고지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2024. 8. 7.

경정고지는 세무서가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오류나 누락을 발견한 경우, 세금 부과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고지가 이루어지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2. 세무조사 결과 추가로 과세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
  3.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
  4. 세법 해석의 차이로 인해 과세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5.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해 세금 부과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경정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수정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필요시 불복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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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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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고지에 대해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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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대상자의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대상자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거주자(자연인)의 소득금액 계산 후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서 공제됩니다.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됩니다. - 70세 이상인 사람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 특정 조건의 여성 (연 50만원 또는 100만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 장애인 판정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며, 각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한도는 얼마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다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1. 2010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50% 적용 2. 2013년 1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100% 적용 3.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따라서 현재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퇴직금 지급 기준이 적용되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즉, 비과세소득은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소득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1. 실비변상적 성격의 일·숙직비 2.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3. 4대 보험 회사부담금 4.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5.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 6. 월 10만원 이내의 자녀보육수당 7. 육아휴직수당 이러한 비과세소득은 소득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액감면공제 순서에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감면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나요?
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감면소득에서 제외됩니다. 1.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계산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은 감면 대상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별도로 적용합니다. 3. 세액감면공제 순서는 먼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계산하고, 그 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한 사람만 선임할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은 한 사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의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복수의 세무대리인 선임 가능: 납세자는 자신의 세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여러 명의 세무대리인을 동시에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업무 분담: 각 세무대리인에게 특정 세목이나 업무를 분담하여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선임 절차: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홈택스를 통해 수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주의사항: 여러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 선임 시 전문성과 책임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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