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따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 관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2. 경제적 연관 관계: 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 법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이 해당됩니다.
3. 경영 지배 관계: 개인이 직접 또는 친족, 경제적 연관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세법상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