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양도 신고 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2025. 12. 31.

    국내에 거소 등록된 외국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 확인서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른 것으로, 이 확인서가 없으면 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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