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4대 보험료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임금체불과 4대 보험료 횡령은 모두 사용자의 의무 불이행이라는 점에서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4대 보험료 횡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과는 달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금전이 아니므로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횡령된 보험료 상당액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