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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옥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멀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08-07

회사 사옥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멀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1.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2.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회사 이전 이후 합리적 기간 내(고용센터 기준 1개월 내외)이내에 퇴사 및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자발적 퇴사로 보이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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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을 일반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세금 이슈에 대해 알려주세요. 농업회사법인을 일반법인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주요 세금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율 변경: 농업회사법인은 일반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지만, 일반법인으로 전환 시 일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2. 세제혜택 상실: 농업회사법인에게 주어지던 각종 세제혜택(예: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이 상실됩니다. 3. 양도소득세: 농지 등 자산 양도 시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4. 부가가치세: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판매 시 면제되던 부가가치세가 일반법인으로 전환 후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이러한 세금 이슈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2.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후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지연 발급 및 전송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매 분기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전자신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서면신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납부: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고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 가압류, 가처분: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반환할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을 받기 어려우므로, 반환청구 전에 미리 사전적 보전조치인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재산 정확한 파악: 유류분 계산 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도 포함되므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반환청구 상대방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 변호사 상담: 유류분반환청구는 법률쟁점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미제출 가산세: -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0.25% 적용 -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 적용(50% 감면)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0.25% 적용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125% 적용(50% 감면)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0.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