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7

회사 사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통근 곤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2. 퇴사 시기: 회사 이전 후 1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합니다.
  3. 기본 요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조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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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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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회사 이전 후 1개월이 지난 뒤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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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산재보험 미가입 사실이 발견된 경우, 어떤 처벌이나 조치가 있나요?
준공 후 산재보험 미가입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 또는 조치가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미납 보험료 완납: 지금까지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3. 보험급여 일부 부담: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4. 추가 징수: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최대 50%까지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금액은 미납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산재처리 가능: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근로자의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위조된 문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속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조된 문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속인 경우, 다음과 같은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된 사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공문서위조죄: 위조된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3. 공문서행사죄: 위조된 공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4. 사기죄: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공무원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정치자금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기부금과 달리 정치자금기부금은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치자금기부금은 해당 연도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업의 자기주식 또는 자사주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네, 기업의 자기주식 또는 자사주 발행 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1. 상법 제341조의2에 따르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3.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해야 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자란 무엇이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성실신고사업자란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로,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1개월 연장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2.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인비용의 60%, 최대 120만원 한도) 3.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혜택 (지출금액의 15%) 4. 표준세액공제 확대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성실신고사업자 제도는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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