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 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 노동청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처벌: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없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근로 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 경우, 임금 체불 등 다른 노동 관련 문제도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