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근로자 파견은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게 하며,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은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반면 도급은 수급인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완성하고,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권은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휘·명령권 주체: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지만, 도급의 경우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를 지휘·명령합니다.
2. 계약 관계: 파견은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그리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파견계약이 존재합니다. 도급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도급계약이 있으며, 수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3. 업무 수행: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도급 근로자는 수급인의 지휘·명령에 따라 계약된 업무를 완성합니다.
4. 법적 근거: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며, 도급은 민법에 의해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