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 그대로 해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2026. 1. 5.
네, 전자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해외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인적 용역에 대한 면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작권 자체를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 대리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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