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각 시 포괄양수도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가 매각 시 포괄양수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매각 시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포괄양수도 문구를 삽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사업의 동일성 유지: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자가 음식점 운영자에게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처럼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포괄적인 권리·의무 승계: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이는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 계약 관계, 거래처, 근로관계 등 사업 운영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포함합니다.
3. 과세사업자 요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과세사업자(일반 또는 간이)여야 합니다.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사업양도 신고: 사업을 양도한 후, 양도자는 폐업 확정신고 시 세무서에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상가 매매 계약서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포괄양수도로 한다'는 문구를 넣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사업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고 과세거래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