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상 연대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는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2.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그리고 합병 상대방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를 집니다.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과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동일한 연대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3. 회생계획에 따른 신회사 설립 시: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회사는 기존 법인에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4.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합니다.
5. 상속으로 인한 취득 시: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에 대해 취득한 것으로 보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합니다.

이러한 연대납세의무는 민법상의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하며,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 부분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전부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