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제출 요구가 항상 정당한가요?

네, 일반적으로 회사가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명령에 해당합니다. 시말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에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건 발생 경위만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말서 제출 요구 자체는 정당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부당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거:

1.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 미제출은 사용자의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991 판결)
2.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경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