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4. 8. 13.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증거를 수집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미지급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법적 처벌 외에도 사업장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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