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세 개정사항이 있나요?

최근 법인세법 개정 사항으로는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이 1%p씩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60%에서 80%로 상향되었으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청년 고용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율 인하: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1%p씩 인하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억원 이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이 10%에서 9%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에서 19%로 조정되었습니다.
2.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일반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기존 6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3.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가 통합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연령 범위가 15세~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국제기준에 맞춘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등의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