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 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7.
법인이 사원용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10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 등이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사용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택으로 사용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 납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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