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을 세무사에게 의뢰할 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악용하여 대부업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7.
개인사업자께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을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때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해당 신분증 정보가 악용되어 대부업 대출 등에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자의 기본적인 정보(사업자등록증, 세무 관련 정보 등)를 필요로 합니다.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 확인 절차의 일환일 수 있으나, 이는 주로 세무 대리 계약의 진위 확인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목적입니다. 세무사는 법적으로 엄격한 직업윤리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의뢰인의 신분증 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출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신분증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에게 명확한 설명 요구: 신분증 제출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 세무사에게 명확하게 문의하십시오.
-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유의: 부득이하게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세무 신고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민감한 정보는 가리고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 선택: 대한세무사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등록된 세무사를 선택하고, 상담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는 의뢰인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분증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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