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세금계산서 수취 및 월세 부가세 납부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고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임차인의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상가 등 사업용 건물의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 지급 약정일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차인의 수취 거부와는 별개입니다.
   •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더라도, 임대인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거나, 국세청에 사실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의 납부 거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만약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거부하여 임대인이 대신 납부하게 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대처:

   •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 세무서 신고: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국세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검토: 임차인이 월세 납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임대차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거용 건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사업용 건물 임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