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의무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과세 특례 적용을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1.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정부 간 협약에 따른 외국인 소득세 감면: 정부 간 협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소득 세액감면신청서'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통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법률에 따라 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