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일부 사업에는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특히,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적용됩니다:

1.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일반 행정사무는 공공행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를 하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시행령 별표1에 의해 적용제외 됨 다만, 공공행정사업이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유사업종에 기초하여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4. 건설공사 발주자 및 건설공사도급인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