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팀장이 팀원에게 폭언, 협박, 폭력적 행위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2024. 8. 14

직장 내에서 팀장이 팀원에게 폭언, 협박, 폭력적 행위를 하는 경우 주로 적용되는 법률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구체적으로: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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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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