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미제출한 납세자에 대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지급명세서 미제출 납세자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3. 이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다만,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며, 미제출 시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