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4. 8. 2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인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5억원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2. 7.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3. 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둘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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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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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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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사업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3.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 시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다만,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및 비과세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요 과세 및 비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기준: -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한 소득 -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양도 -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2. 비과세 기준: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일정 조건 충족) - 농지 8년 자경 감면 - 고가주택의 경우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3. 기타 고려사항: - 보유기간, 거주요건, 주택 수, 부수토지 면적 등 비과세나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도소매업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도소매업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는 도소매업 중 통신판매업에 한해 감면 대상 업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 일반적인 도소매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님 2. 통신판매업: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한 경우 감면 대상 따라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시점 이후 창업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여전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SA계좌의 세금감면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한 월 납입액과 일시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 또는 400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1. 2천만원 초과분: 종합과세 적용 2. 2천만원 이하: 국내외 금융소득 중 국내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만 종합과세되며, 그 외는 분리과세 일시납도 가능하나,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고려하여 계획적인 납입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을 인테리어 시설비용으로 받았을 때, 사업장 명의 유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인테리어 시설비용으로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의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시설투자를 한 경우, 해당 시설을 실제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2. 시설투자 후 사업개시 전에 해당 시설을 양도하게 되면, 전체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조기환급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경우,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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