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당공제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부당공제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당공제가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부당공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입니다.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연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까지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4. 교육비, 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사람이 교육비, 의료비 등을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보험금 수령액 등을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를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5.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 공제를 받거나, 월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6. 기부금 과다공제: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 공제받거나, 기부금 대상이 아닌 단체에 기부하고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부당공제는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수정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