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8. 20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의 구성: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원칙: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특수한 경우 일부 보험만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예: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본인 희망 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으나, 이는 4대보험 의무가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정확한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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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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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월세계약은 누구와 체결해야 하나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월세 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건물 소유자와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 소유자와의 계약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2. 다만 토지 소유자와도 별도의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료 청구 등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를 임대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 소유권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최대한 빨리 신고하기: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가산세 부담: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고지서를 받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확인: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금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경정청구 고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대비: 다음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유사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2. 재해 정보 공유는 유사 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3.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신원 등 민감한 정보는 제외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4. 공유 시 사고 경위,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식으로 산업재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 출산을 하게 된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개인회생 절차 중 출산 시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1. 부양가족 수 증가로 인한 생계비 공제 혜택: 출생신고 완료 후 자녀가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됩니다. 2. 변제금 감소 효과: 2024년 기준 1인 가구(133만원)에서 2인 가구(220만원)로 전환 시 월 약 87만원의 생계비가 추가 인정됩니다. 3. 태아 상태에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개인회생 진행 중 출산하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유튜브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유튜브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필요성: 유튜브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2. 미등록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기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 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5. 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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