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기타소득 신고 누락 시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6. 1. 13.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 양도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만약 고의나 부정행위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40%에서 6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연 9.125%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경과일수별로 가산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누락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거래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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