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 신청 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 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원직 복직 명령을 받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금전보상명령의 경우 보상금액 산정 기간이 해고일부터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직 복직 명령의 경우에는 해고일부터 원직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되므로, 판정 시점까지의 임금만 지급받는 금전보상명령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금전보상액 산정 기준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판정에서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