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후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했을 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납부 지연이나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모두 해당됩니다.
참고 사항: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신고하여 추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납부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미제출 등 특정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수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또는 경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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