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행정소송 시 집행정지가 가능해?

    2026. 1. 13.

    네,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명령 등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 등에서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결정까지 불허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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