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로서 플랫폼에서 MG를 지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전 지급된 금액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비용이 제외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웹툰 작가님께서 플랫폼으로부터 MG(최소 보장 금액)를 지급받으실 때, 세금계산서 발행 전 지급된 금액에서 예술인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작가님과 플랫폼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플랫폼이 작가님께 지급되는 MG에서 임의로 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작가님의 실제 수령액을 감소시키고 보험료 부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전 지급된 금액에서 공제되는 경우, 해당 공제액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무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보험료 공제: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작가님과 플랫폼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플랫폼이 작가님 부담분을 초과하여 공제하거나, 작가님 부담분을 모두 공제하는 경우 부당한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실수령액 감소: MG 지급 시 보험료가 공제되면 작가님이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작가님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시 혼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성됩니다. MG 지급액에서 보험료가 공제된 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공급가액 산정 및 부가가치세 계산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된 보험료가 어떤 항목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납부 의무 불이행 가능성: 플랫폼이 작가님 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내용의 불명확성: MG 지급 시 보험료 공제에 대한 명확한 계약 조항이 없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 시 보험료 부담 주체 및 공제 방식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MG 지급 시 예술인 고용보험료 공제와 관련하여 플랫폼과 명확하게 소통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와 부담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