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로 부모님께 빌린 돈도 세무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로 금전을 빌린 경우에도 세무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차용 거래의 실체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무이자 금액 한도만 충족하는 것을 넘어, 차용증 작성, 원금 상환 능력, 그리고 실제 원금 상환 이력 등을 통해 금전소비대차 관계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차용증 작성: 차용 금액, 이자율(무이자인 경우 명시), 상환일, 상환 방식 등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공증까지는 필수는 아니지만, 확정일자를 받거나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아 사후 작성의 의혹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환 능력 입증: 차용하는 사람의 직업,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차입한 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3. 실제 원금 상환: 차용증에 명시된 상환 계획에 따라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는 이력이 중요합니다. 약정된 날짜에 맞춰 원금을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최근 세무 당국은 특수관계인 간의 무이자 차용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조사하는 추세이므로, 가능하다면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차용으로 인정받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