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의 취득세 납세 의무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6. 1. 13.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납세 의무는 일반적으로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성립합니다. 다만, 잔금 지급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했거나 공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만약 위탁자 지위 변경 절차 없이 수익자 지위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시점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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