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환급금이란 무엇인가요?
2026. 1. 14.
폐업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금은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및 보험료 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요 환급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이나 재고 자산 등에 대한 매입세액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폐업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납부한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환급: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폐업으로 소득이 변동되면서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과납분이 발생하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역시 직원 고용 사업장의 경우 과오납금이나 자동 납부된 금액에 대한 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재산세, 자동차세(사업용 차량), 주민세 사업소분 등이 과다 납부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정산 환급: 창업 초기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경우, 폐업 시 정산 과정에서 미지급분이 환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 기관을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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