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발행 의무가 없다면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1. 14.
부동산 매매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세 대상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거래를 '면세 수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라면,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매각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 수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과세 및 면세 겸영 사업자는 면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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