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후 복직 명령 시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 여부

해고 후 복직 명령을 받은 경우,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직 명령은 해고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고 이후에도 근로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지만,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 시점에 해고 예고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까지 예고하지 않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복직하게 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 시점에 이미 발생한 권리이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 수당은 해고의 원인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복직 후에도 이미 지급받은 해고 예고 수당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