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가 과세 거래가 아닌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후 올바른 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로 인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도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