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2024. 8. 21

노란우산공제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상속재산 포함: 노란우산공제 불입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수령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금융재산상속공제 제외: 노란우산공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이 아니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과세 처리: 상속세 과세 시 노란우산공제 불입금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취급되어 과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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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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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회사에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4대보험 적용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건설업 회사에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4대보험 적용 방법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족 직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근로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나, 동거 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근로관계 입증: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급여 책정: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입 거부 시 대응: 공단의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주의: 가족 고용 시 4대보험 적용은 실제 근로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명확한 근로관계 증명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법 제3조)으로 하고 있으나 -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일부 사업에는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특히,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는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적용됩니다: 1.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일반 행정사무는 공공행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를 하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시행령 별표1에 의해 적용제외 됨 다만, 공공행정사업이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유사업종에 기초하여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3.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 4. 건설공사 발주자 및 건설공사도급인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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