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초심 취소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 결정 사례가 있나요?

네, 부당해고 초심 취소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 결정 사례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3. 27. 자 90두24 결정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즉,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결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