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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21.

    포괄임금제 계약의 법적 유효성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2. 근로자의 불이익 여부: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3. 정당성 인정: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4. 근로자의 동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포괄임금제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일반적인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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