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장에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세후 계약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프리랜서 직장에서 해당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기존 직장에 불리하거나 내가 불리한 점이 있는지?
기존 직장에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계신 상황에서 세후 계약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 프리랜서 직장에서 해당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로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것이 기존 직장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본인의 세금 신고 및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직장에서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만약 납부하게 된다면 이는 이중 납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프리랜서 플랫폼이나 계약 형태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포함된 형태로 계약될 수도 있으나, 이는 근로소득자의 고용보험과는 다른 성격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기존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실 것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이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지역가입자로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거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소득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직장에서 해당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다는 것은, 해당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총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프리랜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만약 프리랜서 직장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가 세금 신고 시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별도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공제 여부 및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후 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 이미 보험료 부분이 계약 금액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가 본인의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 시 보험료 포함 여부 및 세금 공제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본인의 총 보험료 부담과 세금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