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세법상 장애인 해당 여부 확인: 먼저, 본인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세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장애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상담 활용: 국세청 인터넷 상담 코너에 문의하여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이 답변을 출력하여 병원에 제시합니다.

3. 납세자연맹 공문 활용: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병원에 보낸 공문을 출력하여 병원에 제시합니다. 이 공문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와 병원에서의 협조 요청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 병원 측 설명: 병원 측에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을 위한 것이며, 발급해주더라도 병원에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 외 다른 혜택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5. 이의 제기: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이는 환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은 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제출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5년 이내에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었으나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세금 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